"예산읽어주는 남자"의 2012년 나라살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있는 김동연입니다.

저는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326조원 수준입니다. 금년보다 5.5% 증가한 수준입니다.

[요약]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복지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6.4% 증가를 해서 92조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예산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보육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만 5세아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내년도에 최초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6만 천명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금년까지는 36개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취학 전인 84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복지와 함께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복지와 성장을 잇는 핵심연결고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56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SOC, R&D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4대 부분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대 일자리 부분은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청년창업입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2,000억원 만드는 등 전체적으로 5,000억원 정도의 창업자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시에 전문컨설팅도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내년도에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학중인 학생에서부터 취업 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12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내년에 사상 최초로 지원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나라곳간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를 한층 더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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