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20년을 통해 배우는 대한민국 경제생존법? 아베노믹스의 승부수 3가지?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을 만들게 됐는지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요즘 과거 일본이 겪었더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되는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앞으로3년 경제전쟁의 미래 저자이자 신한금융 오건영 팀장을 모시고 과거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20 잃어버린 20년을 자초한 일본중앙은행의 정책 실수 (1)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아서 버블이 생긴 것 (2) 버블의 바람을 너무 급격하게 뺀 것
0:47 기업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고용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이런 투기심리를 완전히 없애버릴려고 했었다.
1:18 1년 정도 지나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중앙은행이 92-93년부터 기준금리 낮추고 경기부양책을 쓴다.
1:45 은행 빚으로 산 집이 엄청 폭락한 상태기에 은행의 부실자산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장부가로 평가하게 했다. 겉은 멀쩡해보이지만 속은 썩은 상태로 3-4년의 시간을 보냈다.
2:46 은행부실자산 정리한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시작했다.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투자가 됐다. 이러면서 또 몇 년의 세월을 보냈다.
4:22 19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일본경기가 무너지고 수많은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했다. 그제서야 공적자금 투입해서 2001-2002년이 되서야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정리했다.
4:42 1990년도에 시작한게 2002년이 되서야 정리됐다. 잘못된 처방으로 12년을 방치했다
5:30 (1)경기부양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나온게 미스였다. 주택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더 늘렸다.
6:42 (2)디플레이션 심리가 생기면 미래에 자산이 계속 하락할거라는 가정을 깔게 되고 소비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결국 고용과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7:36 인플레이션 심리를 만들려면 화폐공급을 늘려서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연금으로 사는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 노인유권자의 눈치를 본 정치인들이 시행 못했다.
8:58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한 돈을 엔화로 바꾸면서 엔강세가 되고 수출은 더 어려워졌다.
9:50 엔 약세를 용인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마침 등장한 아베가 3개의 정책 (1) 무제한 양적완화, (2)과감한 재정지출 (3)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투자 활성화를 한꺼번에 시행한다.
10:49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1)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수출이 잘 된다. (2)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입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디플레이션 심리를 제어한다.
11:48 미국이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해준 이유는 일본이라는 큰 경제체제가 장기침체 빠지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지정학적 입장 때문에 엔화 약세를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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