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잘못 본 일본의 치명적 오판 2가지? 중국한테 배운 소재수출규제? 와세다대학교 박상준교수 | 815머니톡

손님한테 물건을 안팔겠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든 일본정부.
그런데 이 경험을 2010년에 중국한테 먼저 당해봤었다고 하네요.
그 경험에서 배운대로 한국한테 써먹었는데, 계산대로 되지않자 당황하는 일본정부..한국을 상대로 크게 오판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불황탈출 저자이자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박상준 교수의 냉철한 분석을 들어보시죠!!
0:20 일본경제에서 찾은 저성장의 돌파구
1:35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제한은 중국에게 당한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2010년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갔던 일본 경제계 인사들을 푸대접했다.
3:17 센가쿠 열도에서 있었던 중국어선 선장체포 사건으로 인한 중일 관계가 악화 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려고 하자 압력에 굴복 선장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
5:32 그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압력에 쉽게 중국 선장을 석방했던 것처럼 한국도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이 쉽게 손들 줄 알았다.
6:15 2010년 당시는 일본이 진 것인데 1-2년 사이에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55% 정도로 낮추었고 2012년에 WTO에 제소해서 2014년에 승소했다.
7:36 희토류 가격이 폭등하자 전 세계 희토류 광산이 생산을 하고 다시 폭락을 했다. 2014년 중국업체들이 최초로 적자봤다.
8:17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에 투자했고 수입 다변화를 하고 희토류 절감 기술을 개발했다.결국 중국은 2015년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9:04 일본은 실리를 중요시 하는 민족이라 (1) 일단 선장 석방하고 다음 조치들을 취한 것처럼 한국도 징용공 배상문제에서 한발 물러설 줄 알았을 것이다.
9:42 정부 회의에서 경제관료는 반대했을 것이다.
10:35 또한 자신들은 (2) 과거 우회수출등으로 중국의 규제를 빠져나갔었기에 우회수출도 못하게 규제를 확실하게 해서 한국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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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12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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