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불황에서 수 년내에 탈출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다급한 이유? 일본보다 더 나쁜 경제환경? | 815머니톡

한국은 이미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섰다고 단언하는 불황탈출의 저자이자 와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로 고용과 실업율을 제시하는데요..
한국의 국가부채가 40%이기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에도 강한 반론을 제기 합니다. 일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의 한국이기에 빨리 수년 내에 불황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박교수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0:40 한국은 이미 불황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고용과 실업이다. 이미 일본처럼 됐는데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게 답답하다.
1:30 우리는 일본식 불황에 들어섰고 이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에 집중해야한다.
일본보다 더 낮은 출산율, 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15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언제 끝낼지 말이 나왔을 때 연준의 옐런 의장은 GDP가 아무리 좋아져도 고용이 회복 될 때까지는 양적완화를 끝내지 않겠다,고 했었다.
3:00 한국의 고용사정 특히 질적으로 안 좋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해서 모두가 의논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4:18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40% 밖에 안 된다, 고 안심 하지마라. 일본도 장기불황 초기에는 50%였다. 그러나 9년 후 100%, 그 후 11년 후 200%로 급증했다.
5:10 버블기에 만들어진 과다 지출되는 연금,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이 높았다. 가장 큰 정부 적자요인으로 순식간에 부채비율이 100%가 됐다.
5:45 지금은 정부 재정이 튼튼하고 경제가 불황이니까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
경제 안 좋을 때 부채비율 줄이려는 노력한 일본 다 실패했다. 경제가 좋아진 최근 3-4년에야 비율이 늘지 않기 시작했다.
6:30 일본인은 GDP의 270%까지 은행에 저금을 해서 그 은행들로부터 정부가 200%까지 빌려갈 수 있다. 한국인은 GDP의 120%까지 저금했기 때문에 최대한 100%까지는 빌려 갈 수 있다.
8:08 더 빌리려면 외국에서 빌려와야한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문제 됐다. 국내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외국투자자는 협상이 안 되고 투매 할수도 있다.
8:34 일본이 50%에서 100% 되는데 9년이 걸렸다. 한국은 80-90%를 한계로 봤을 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8:49 정부지출 늘려야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곳에 경기를 살리는데 잘 써야 한다.
지금은 어느 곳에 쓰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9:20 어려워지기 전의 일본과 비슷한 국가재정상태지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불황에서 탈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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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9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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