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아 일본을 이기려면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일본이 중국을 이긴 방법? | 815머니톡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협조를 해야하는 것인데요. 불황탈출의 저자이자 일본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께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0:46 2010년 중국과의 희토류 분쟁때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음모론이 많이 나왔으나 몇 년 후 사라졌다.
1:10 일본이 징용공 배상문제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이유, 한일관계 재정립 의도,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리고 싶다, 는 이유로 이번 규제가 발생했다.
2:23 이번 규제 전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파트너인 일본 측 관료들이 만나는 것을 피했다. 반한감정이 표출된 사건으로 생각한다.
3:22 아베가 정치문제를 무역문제로 끌어왔고 국제 분업시스템을 깬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에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5:00 국제회의에서 정치문제를 무역규제로 끌어들인 일본의 행위를 비난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 언론은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 로 보도하는데 일본은 전 세계가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로 보도한다.
5:45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는 나라다. 안정적인 무역관계, 외교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 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일본이 그런 국제적인 분업 관계를 깨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6:10 일본은 G20 의장국인데 G20 선언문하고도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해야 한다. 우리도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든지 감정적이 돼서 룰을 깬다든지 하면 안된다.
6:27 2010년 일본은 중국을 WTO에 제소하고 WTO에서 자신들한테 불리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반중시위할 때 폭력도 있었고 중국대사관에 총알 보낸다든지 했지만 WTO 제소 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6:56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거나 흠이 될 만 한 일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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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7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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