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공항·철도 매장 임대료 부담 낮춘다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개선한 규제는 모두 49건입니다.
먼저, 공항이나 철도 매장의 임대료, 사용료 부담을 낮춥니다.
과도한 임대료 연체.분납이자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임대료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장애가 되는 규제 등도 개선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경미한 사안일 때는 면제해주고, 공영홈쇼핑 탈락상품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밖에도 소셜벤처기업도 지상파 광고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각종 현장규제가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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