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최악이다? 소문과 진실 ! 안유화 교수 방송 팩트체크! (1부) | 815머니톡

지심특허법률사무소 02-557-3570 중국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있으신 분들 상담해보세요!
지난 번 안유화 교수님 방송 이후 달린 댓글을 보면 중국에 투자하면 기술 뺏긴다는 이야기, 불공정 행위로 인해 돈 벌 수 없다는 이야기, 돈을 벌어도 가져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 등 많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사실인지 해외 지적 재산권 전문인 지심 특허 법률 사무소의 유성원 대표 변리사를 초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0:51 지심 특허 법률 사무소-해외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 사무소
1:06 작년 한국 기업의 상표들을 무단 등록하여 상표권 장사를 하던 중국 브로커를 상대로 53개의 기업이 모여 대규모 공동 소송을 진행해서 올해 53건의 승소 판결을 받음.
1:48 유성원 대표 변리사-변리사 경력 16년, 중국관련 지적재산권과 업무 10년
2:36 중국 진출 시 합작 투자를 해야 하고 중국 정부에 기술 이전 요구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도 빼앗기고 회사도 빼앗긴다?
2:56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 할 경우 독자적으로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작 또는 합자 법인을 설립한다.
3:18 외국인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합작, 합자 법인 외에 외상 독자 기업도 세울 수 있다.
3:47 중국 기업의 기술 이전 요구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부는 사실이나 또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4:06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기업은 중국 광전총국(미디어 감시기구)에서 외상 독자 기업은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차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5:20 일부 영역은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RnD(연구개발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5:42 중국은 각 지방도시별, 기술영역별, 비즈니스 영역별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6:05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분명히 불공정이 존재하고 일부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6:34 중국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외국 기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불공정한 시장이 형성된다.
6:58 중국이 아직 땅값(?)과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싸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에서 한국 기업이 뒤질 수밖에 없다.
7:22 원가 경쟁력 문제는 보조금보다 인건비나 기타 비용 관련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8:10 불공정한 환경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전부 손해를 보고 철수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8:28 현재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중국 시장에서 큰 매출 성과를 올리는 기업도 있다. (전자 제품, IT, 반도체 제품의 중간 재료, 반도체 장비)
9:00 롯데백화점과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지 않았는가?
9:20 롯데백화점의 경우 사드의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시장의 유통구조와 중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1:02 한국의 경우 백화점과 오프라인 쇼핑몰이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 인터네 쇼핑몰이 성장한 반면 중국은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 되었다. (알리바바, 경동상성 등)
11:55 롯데만 중국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유명 오프라인 업체들도 무너졌다.
12:48 중국에서는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
13:07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겪는 지적재산권의 피해는 중국 기업이 모조품을 만들어 싼 가격에 유통하는 사례들 보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호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재가 더 많다.
14:10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미리 등록하여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자가 되어 상품 지재권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을 많이 하게 된다.
15:50 한국은 외국에서 유명한 기술이 국내에서 특허 또는 상표가 보호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선 공개된 것에 대한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6:10 중국은 아직 법률 환경 미비로 인해 상표, 특허권 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선점 문제가 생긴다.
16:35 상표를 빼앗긴 한국 기업이 빨리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중국 상표 사냥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다시 상표를 사오는 경우가 있다.
17:30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중국에 상표 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18:55 지식재산소송(침해소송) 승소율 통계, 한국-원고(권리자) 승소율:30%미만 중국 원고승소율:60%이상
20:06 원고(권리자)가 외국인이고 피고가 중국인인 경우 승소율이 중국 전체 평균(60%)보다 높다.
20:34 베이징-외국인 원고vs중국인 피고 소송에서 외국인 승소율이 70%가 넘는다. 상해는 60% 정도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무조건 외국 기업이 불리하고 소송에서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22:01 중국 문화 자체가 샨자이 라고 해서 짝퉁을 만들어내던 시기가 있었다. 대도시들마다 큰 짝퉁시장이 있다. 그 시장을 가 본 경험 있는 분들은 중국은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52 의지를 가지고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면 승소 한다. 영국의 텐사 라는 기업 경우. 중국 건설 국영기업들이 특허 침해해서 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서 18건 승소했다.

정보

Duration : 24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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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