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돈 벌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하는 것들! | 815머니톡

2020년 중국 자본 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53개 기업의 승소를 이끈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대표 변리사를 초대해서 중국에서 돈 벌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하는 것들 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유화 교수 방송 팩트체크도 하구요.
0:05 중국에서 번 돈을 외국(자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0:25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들어온 합작 기업들의 세금을 추정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
0:45 한국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운 경우, 중국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을 최소화해서 신고한다.
1:11 중국 세무당국은 그 기업과 비슷한 외국 기업들의 수익률, 또는 그 기업이 타 국가에서 냈었던 수익들을 조사해서 중국에서의 수익률을 추정해 세금을 내게 한다.
2:00 중국 세무당국은 어떻게든 외국 기업의 세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2:12 다른 나라에서 세운 수익률을 추정해서 중국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해 보인다.
2:30 추정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차후 중국 정부에서 세무조사, 폐기물, 위생 점검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3:28 개인 또는 기업이 수익금을 중국에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중국에 진출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47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최초의 자금을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환치기 등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들여왔을 때, 또는 자금 출처에 대한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4:55~5:10 의료,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 품목,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5:14 품목,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간 브로커들이 항상 존재한다.
5:35 꽌시(关系)라는 지름길을 통해 빨리 중국에 진출을 했지만 나중에 수익금을 한국에 보내려고 하면 근거 자료가 없어서 또 불법(환치기)을 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다.
6:27 처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국의 자금이 외국에 빠져나가는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제한이 있다.
6:54 수익금이 생기기까지 앞의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송금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금이 어렵게 된다.
7:37 처음 중국으로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합법적으로 자금을 빼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8:03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송금 받을 한국 기업이나 주체와 중국의 사업 주체간의 특정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계약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송금이 발생 되어야 한다.
8:50 중국 현지 지인을 회사 대표로 세우거나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9:18 중외 합자나 외상독자기업에서 외국의 자본이 섞었을 때, 특정한 허가를 못 받거나 사업을 할 환경이 어려운 영역(인터넷 콘텐츠)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내자기업을 세울 목적으로 현지인 대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9:50 내자기업을 세워서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와 유사함)를 중국 내국인으로만 구성했을 경우 그들을 구속할 법적인 구조가 만들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당할 위험이 있다.
10:14 중국인 명의로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명의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가 없다.
10:31 명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10:47 중국은 민사소송법상 증거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진정성 ②합법적 수집 ③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11:08 불법적으로 회사가 세워졌을 경우,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발생된 계약에 대해서는 공증 된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12:58 기업이 중국에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중국에 진출할 때, 한국말이 가능한 조선족 동포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13:38 중국에서 정부 관리들과 꽌시(关系)가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꽌시에 의존해서 사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22 중국의 공산당 간부나 중국 인사와 관계가 좋아서 사업이 잘 풀리는 경우는 주로 지방으로 갈수록 높다.
14:40 거대한 중국 영토의 특성상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 관리들과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베이징, 상해는 꽌시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15:40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꽌시가 얼마나 작용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15:53 꽌시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 주요 인사들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을 하는 경우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16:44 중국의 꽌시를 이용해서 사업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중국의 정식 로펌이나 변호사, 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19:00 꽌시는 10년 이상의 친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한두 차례 술자리를 한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25 중국에서 꽌시는 공통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이어야 형성된다. 꽌시를 위해 누군가를 소개 받아도 그 사람과 친분이 형성되어야지 나와의 꽌시가 생기게 된다.
20:27 금전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 사람과 이익과 손해가 공유되어야 꽌시가 형성된다.
21:17 중국인과의 사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중국 사람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많은 디스커션과 디베이트(토론, 논의)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52 서로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래가 잘못 될까봐 명확하지 않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2:53 중국은 계약에서 서로 간의 손실을 정확히 따져서 공정한 계약을 양측이 합의하게 하는 면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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