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장 개방되는 중국에서 당하지 않고 돈 벌려면 꼭 봐야 하는 영상! 안유화 교수 팩트체크 (통합편) | 815머니톡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이 미국에 의해 더 크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안유화 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한국의 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알아야 하는지 한국의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 변리사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시죠. 지난 영상 통합편 입니다.
0:51 지심 특허 법률 사무소-해외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 사무소
1:06 작년 한국 기업의 상표들을 무단 등록하여 상표권 장사를 하던 중국 브로커를 상대로 53개의 기업이 모여 대규모 공동 소송을 진행해서 올해 53건의 승소 판결을 받음.
1:48 유성원 대표 변리사-변리사 경력 16년, 중국관련 지적재산권과 업무 10년
3:18 외국인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합작, 합자 법인 외에 외상 독자 기업도 세울 수 있다.
3:47 중국 기업의 기술 이전 요구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부는 사실이나 또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4:06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기업은 중국 광전총국(미디어 감시기구)에서 외상 독자 기업은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차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5:20 일부 영역은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RnD(연구개발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5:42 중국은 각 지방도시별, 기술영역별, 비즈니스 영역별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7:22 원가 경쟁력 문제는 보조금보다 인건비나 기타 비용 관련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8:10 불공정한 환경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전부 손해를 보고 철수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9:20 롯데백화점의 경우 사드의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시장의 유통구조와 중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1:02 한국의 경우 백화점과 오프라인 쇼핑몰이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 인터네 쇼핑몰이 성장한 반면 중국은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 되었다. (알리바바, 경동상성 등)
11:55 롯데만 중국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유명 오프라인 업체들도 무너졌다.
12:48 중국에서는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
13:07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겪는 지적재산권의 피해는 중국 기업이 모조품을 만들어 싼 가격에 유통하는 사례들 보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호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재가 더 많다.
14:10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미리 등록하여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자가 되어 상품 지재권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을 많이 하게 된다.
15:50 한국은 외국에서 유명한 기술이 국내에서 특허 또는 상표가 보호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선 공개된 것에 대한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7:30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중국에 상표 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18:55 지식재산소송(침해소송) 승소율 통계, 한국-원고(권리자) 승소율:30%미만 중국 원고승소율:60%이상
20:06 원고(권리자)가 외국인이고 피고가 중국인인 경우 승소율이 중국 전체 평균(60%)보다 높다.
20:34 베이징-외국인 원고vs중국인 피고 소송에서 외국인 승소율이 70%가 넘는다. 상해는 60% 정도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무조건 외국 기업이 불리하고 소송에서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22:01 중국 문화 자체가 샨자이 라고 해서 짝퉁을 만들어내던 시기가 있었다. 대도시들마다 큰 짝퉁시장이 있다. 그 시장을 가 본 경험 있는 분들은 중국은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52 의지를 가지고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면 승소 한다. 영국의 텐사 라는 기업 경우. 중국 건설 국영기업들이 특허 침해해서 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서 18건 승소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수익금을 중국에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중국에 진출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최초의 자금을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환치기 등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들여왔을 때, 또는 자금 출처에 대한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의료,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 품목,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품목,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간 브로커들이 항상 존재한다.
꽌시(关系)라는 지름길을 통해 빨리 중국에 진출을 했지만 나중에 수익금을 한국에 보내려고 하면 근거 자료가 없어서 또 불법(환치기)을 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다.
처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국의 자금이 외국에 빠져나가는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제한이 있다.
수익금이 생기기까지 앞의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송금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금이 어렵게 된다.
처음 중국으로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합법적으로 자금을 빼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송금 받을 한국 기업이나 주체와 중국의 사업 주체간의 특정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계약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송금이 발생 되어야 한다.
중국 현지 지인을 회사 대표로 세우거나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중외 합자나 외상독자기업에서 외국의 자본이 섞었을 때, 특정한 허가를 못 받거나 사업을 할 환경이 어려운 영역(인터넷 콘텐츠)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내자기업을 세울 목적으로 현지인 대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내자기업을 세워서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와 유사함)를 중국 내국인으로만 구성했을 경우 그들을 구속할 법적인 구조가 만들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당할 위험이 있다.
중국인 명의로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명의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가 없다.
명의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중국은 민사소송법상 증거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진정성 ②합법적 수집 ③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불법적으로 회사가 세워졌을 경우,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발생된 계약에 대해서는 공증 된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거대한 중국 영토의 특성상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 관리들과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베이징, 상해는 꽌시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꽌시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 주요 인사들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을 하는 경우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꽌시를 이용해서 사업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중국의 정식 로펌이나 변호사, 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꽌시는 10년 이상의 친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한두 차례 술자리를 한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과의 사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중국 사람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많은 디스커션과 디베이트(토론, 논의)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로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래가 잘못 될까봐 명확하지 않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은 계약에서 서로 간의 손실을 정확히 따져서 공정한 계약을 양측이 합의하게 하는 면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다민족 사회의 특성상 북쪽과 남쪽의 문화차이가 있다.
중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최초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합작회사를 만들 때, 계약 조건을 중국 회사는 증자를 할 수 있지만 한국 회사는 증자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장해서중국 회가는 증자를 하지만 한국 회사는 증자를 할 수 없어서 지배권과 기술 노하우를 중국 쪽에 넘겨주고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중국 회사 명의로 기술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하기 쉽다는 이유로 기술과 브랜드의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기업이 초기 주문을 많이 하거나 착수금을 주면서 기술과 브랜드의 권위를 가져가는 조건을 세우는데,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권리가 넘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기술이나 브랜드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기술이나 브랜드를 중국 회사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의 계약을 해야 한다.
당장의 이익이나 ‘문제없겠지’하는 생각으로 쉽게 계약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다.
실제로 중국 생산 회사에 브랜드를 넘겨주었다가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생산 회사에서 받기로 한 제품에 수출 금지 클레임을 걸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 로펌 중에 중국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면 한국 법과 중국 법, 양쪽의 균형 잡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을 같이 고용하고, 또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크로스 체크하면 좋다.
비용이 들어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의 성향은 만만디(늦다)하다? 중국 사람들을 만만디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각 지방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느긋한 특성을 가진 지영도 있지만 중국 전체를 만만디로 표현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좁은 시야를 갖는 것이다.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면 안 된다. 중국의 지방 도시마다 문화, 기후,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문화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정보

Duration : 1시간 8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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