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금리인하? 증권거래세를 포기할수 없는 정부 |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 | 815머니톡

금리인하가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창훈 단장님의 분석을 들어보시죠.(촬영일 6월 24일)
0:34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지만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

0:47 2008년 경제위기 이후 10여년간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 내서 일자리도 조금 나아지고 경제도 조금 성장했지만, 그 사이에 자산가격(집값, 주가)이 상승했다.

2:17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보다 저소득자나 자원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 정부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05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3:46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찍어 내면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4:27 저성장 시대에 기업과 투자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데 돈을 계속 찍어내면 좀비 기업들만 살게 해 주는 것이다.

4:38 발행한 돈들은 결국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5:00 재난지원금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6:05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금을 걷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지는 것이다.

6:14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6:25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국가는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6:36 미국(달러_, 유럽 연합(유로), 일본(엔화), 영국(파운드)은 돈을 찍어낼 수 있다.

6:53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일본은 200%, 한국 40%, 유럽 100%, 미국 100% 정도이다.

7:29 한국에 원하는 국제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풀어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원화가 공격당할 수 있다.

8:18 외국에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에서 한국 국채를 좋아한다.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지만 경제 펀드멘탈로 보면 건전하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8:56 현재 부채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자녀세대)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9:45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놓았다.

10:51 지금은 중앙은행에 나서서 정부의 부채(국채)를 사 준다.

11:00 중앙은행은 직접 국가의 채권을 못 사도록 막아 놓았지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이 사고 민간은 국채를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다.(RP)

12:13 정부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서 (제로) 정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12:43 한국은 국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13:59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이 좋은 것인가?

14:21 좀비 기업에게는 좋은 상황이다. 삼성과 같이 자금이 많은 기업은 저금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다.

14:45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경기 사이클이다. 경기가 악화되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망하게 된다.

15:31 지금처럼 돈을 계속 풀면 좀비기업도 계속 같이 살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16:00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정글이고 약육강식이다. 정부가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17:02 주식 양도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것인가?

17:12 양도차익 과세가 지금 거래세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OECD 국가에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18:03 세금은 부동산, 자본 차익, 근로소득세 순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한국은 근로소득세가 제일 높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부동산 세금 순으로 순서가 틀린 것이다.

18:47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도 거래수수료는 0.3%에서 지금은 0.25%로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비싼 것이다.

19:31 지금의 양도차익 과세는 종목당 이익이 난 곳에 과세를 하는데, 사실은 총 거래를 합산해서 손실과 이익의 차액을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20:05 거래비용은 적고 차액에 대한 과세나 보유 과세는 많게 해야 시장이 효율적이 된다.

20:15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거래비용을 높였기 때문이다. 집을 팔 때 양도 차익 과세를 많이 내고 집을 팔 때는 취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21:10 부동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올렸으면, 취득세를 낮추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 가격이 합리적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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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21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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