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로 가는 지역혁신성장의 틀

“ 작년 11월에 2차 특구 지정일 뒤에 약 8개월여 만에 뵙게 되는데
그 8개월 동안에 정말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11월의 일이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자유특구는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14개 특구에 총 84개 규제 특례를 허용했고요.
바이오, 미래, 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대 신기술분야 231개 기업은
특구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사업을 창출하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에 특구 지정 이후에 첫 번째로 성과 평가도 있었는데요.
대다수 특구에서 기업이전, 투자유치, 공장 준공,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경북에 배터리 분야 1,000억 유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하셨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이루어져서
5월부터는 강원, 세종, 경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세종은
제가 직접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에 탑승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제작한 첫 상용화 차라는 것에 의미가 컸고,
승차감도 아주 좋아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섰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수출 소식도 잇따라 들려오면서 반가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 사업장인 대풍 이브이 자동차는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등과
삼륜형 전기이륜차 3,185만달러, 12,500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6월 17일 날 정세균 총리님을 모시고 수출 개시 커팅식을 개최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분야의 643억 원의 투자협약식도 이루어져서
238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규제 자유특구는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특구 지정을 위해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8개 지자체, 9개 특구 계획이 분과의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충남이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의 한 개 특구 이상의 지정이 이루어져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공고한 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핵심 화두로 부상이 되면서 국정 현안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 K-뉴딜, 그린 뉴딜정책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아서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의에 오른 9건의 안건 중에 여섯 건도
바로 이 한국판 뉴딜, K-뉴딜에 통하는 국가정책 방향과 매우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게놈 서비스 산업 특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매우 일치하고 있고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빅데이터 수치를 통해서
형감염병 진단과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의 신속 발굴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의 경우에는
물류창고에서의 작업자 간의 물류 운반 등 협동작업을 이동식 로봇이 대체하게 돼서
향후 제조공정과 생산물류 작업에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과 강원의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발전과 충전 등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져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일조하게 됩니다.

사전검토 과정에서는 지역 인프라와 연관성,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 샌드박스 등이 주로 검토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간인 전문가분들과 기자분들이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대변해서 배심원단으로 참여 해주셨습니다.
1차, 2차에 이어서 3차도 역시 국민배심원의 힘을 믿고
국민배심원단이 있음으로써 더욱더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국민 배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0일 규제 자유특구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년 더 연장이 돼서 이의 직제 계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규제 자유특구가 명실상부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자유특구 전용 펀드를 마련해 투자를 끌어들일 생각인데요. 420억 원의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정부가 240억 원,
그리고 민간이 18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일에
특구가 디딤돌과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규제 자유특구의 옴부즈만의 현장점검과 사후관리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이 사후관리 문제는 중진공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규제 자유특구에서 더 힘을 모아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스마트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규제 자유특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K뉴딜정책#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국가균형발전#지역혁신성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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