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뉴딜펀드 가입하면 돈 벌 수 있나? |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 자금운용단장 | 815머니톡

0:00 전 공무원 연금 자금운용단 단장 이창훈 (촬영일 9월10일)
1:01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컨셉트는 좋다. 정부가 경기를 끌고 가는 큰 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1:22 재정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
2:16 현대에 와서는 정부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많이 쓴다. 일본이 통화정책을 가장 먼저 썼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등 일본이 먼저 시행했다.
3:32 정부가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행하기가 쉽다. 재정정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행하면 된다.
4:29 통화정책을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며, 물가를 2%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난다.
5:55 통화 정책의 큰 문제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래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6:46 통화 정책의 문제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노동의 대가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타겟팅한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7:51 뉴딜 정책을 정부의 세금만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맞다.
9:33 대체투자를 할 때, 펀드일 수도 있고 SPC(특수목적 법인)일 수도 있는데, 국민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펀드일 가능성이 크다.
11:51 뉴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림은 정부가 그리고, 주도는 민간 운용사나 민간 프라이빗 에쿼티가 해야 한다.
13:35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고 내가 할 만한지 결정하면 된다. 아직 구체적인 구조는 나오지 않았다.
14:47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장을 취했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가장 우파적인 정책을 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16:31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다주택자(700만호)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18:40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으로 계획 경제를 해서 나라가 망했다.
19:17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이 시장주의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다.
19:35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20:08 거래소에서 K뉴딜 지수를 만든다고 하는데,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12종목인데, 인덱스를 12종목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작다.
21:01 가장 작은 인덱스가 코스피30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인덱스라고 하면 최소한 50종목은 들어가야 한다.
21:56 감독의 역할과 선수의 역할은 다르다. 정부는 감독의 역할만 하고 선수의 역할은 선수에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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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22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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