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를 해야 한국경제가 생존한다? 뉴딜펀드에 돈 이 몰리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은?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815머니톡

0:00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 (촬영일 9월11일)
0:48 뉴딜 펀드에 5년간 190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5년이면 정권이 바뀐다. 과거 녹색 펀드 42개는 2017년부터 청산되었고, 통일 펀드로 사라졌다.
2:07 5년간 190조가 투입된다. 정책금융에서 100조, 5대 금융기관에서 70조, 뉴딜 펀드로 20조 규모인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정교함이 필요하다.
3:25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펀드의 투자처를 모르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다.
4:35 민간 투자법상 인프라 펀드는 법을 고쳐야 한다. 자본 시장법도 SOC만 되게 되어 있다. 제도 변경도 쫓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6:32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한 달에 10조는 채권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만, 너무 많이 찍어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실질 금리도 올라간다.
8:03 선순환적인 시장이 있다면 뉴딜 펀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 뉴딜 펀드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좋게 보여진다.
9:41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수소 경제의 인프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1등 나라가 한국이다.
12:57 미국의 뉴딜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100일 동안 15개의 법을 재,개정 했다. 관계된 규정들을 고치고 나서 입법이 끝난 다음에 돈을 붓기 시작했다.
13:33 뉴딜을 하려면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하려고 해서 파열음이 난다.
14:39 뉴딜 펀드에서 은행권을 빼면 7조 정도인데, 그것으로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걱정이다.
16:37 인프라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경부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주변에 공단이 생기고 유통이 생기고 했다.
17:46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들어오는 것이 선순환 경제이다.
18:22 경제 침체기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면 항상 산업혁명이 생겼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와 디지털과 ICT 기술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황은 산업혁명이다.
19:30 규제개혁이 쉽지 않다. 규제를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규제를 없애는 규제철폐를 하면 된다.

정보

Duration : 22분 25초
Lisence : youtube
자막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