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를 울리며, 큰 돈 쉽게 버는 재벌들의 재테크! 한국 주식시장이 박스권인 이유! (주식투자) 천준범 변호사

0:00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 천준범 변호사 (촬영일 10월 23일)
1:42 대부분 회사법이고 공정거래법이다. 재벌들의 모랄 헤져드 같은 것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재벌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3:03 주식 투자자 사는 것은 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이다.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항상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3:28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배당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35~40% 정도 배당을 하지만, 한국 회사는 20~25%만 배당을 한다.
5:27 25년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몰아주기 방법을 많이 썼다.
5:48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싼 것을 싸게 넘기는 것. 전환사채, IP,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밀어주고 몰아주는 방법이 있었다.
6:49 글로비스는 자본금 50억짜리 비상장 회사로 2001년에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만들었다. 그해 매출액이 2천억을 찍었다
7:49 5년후에 는 1조 5천억을 찍었고 바로 코스피로 직 상장했다.
8:40 한국은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8:53 미국 회사는 주주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정 주주가 만든 회사에게 일을 몰아주면 그 주주에게만 불평등한 것이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13 쉽게 잘못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적발될 확률이 먹으면 벌금은 여러 배가 된다.
11:14 한국에서 합병하거나, 공개 매수를 하거나, 주식 매수 청구를 할 때, 한 달 전 평균시가로 하게 되어 있다.
13:21 개인회사를 세우고 그곳에 일감을 주는 것을 몰아주기라고 하고, 통행세는 본사가 거래처 사이에 유통 회사를 끼워 넣이서 보통 5%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15:28 한국의 PER이 가장 낮은 이유가 이익금이 주주에게 평균적으로 오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16:37 몰아주기나. 회사가 가족들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것에 대체 외국인들은 이해 자체를 못 한다.
19:03 대주주들의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 수십 가지가 그때,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
20:54 미국 제도를 이야기하면 미국 법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반발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지금 걸음마 전 단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815머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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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22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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